탄소중립과 RE100이라는 전세계적 기후변화 스탠더드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.

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어젠더에 대해 알아봅니다.

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국가 비전 아래 4대 국가전략과 82개 세부 추진 과제 제시

-구체적·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 

-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·녹색성장

-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

-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

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’18년 대비 40% 감축) 달성을 위한 부문별,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 마련

-전환 부문: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,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, 에너지 요금체계 마련, 수요 효율화 추진 

-산업 부문: 감축 기술 상용화 지원,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, 자발적 감축 활동 유도

-건물 부문: 신축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확대,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, 건물 성능 정보 공개 확대

-수송 부문: 전기·수소차 보급 확산,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,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, 내연차 온실가스·연비 기준 강화, 대중교통 활성화

-농축수산 부문: 스마트팜 확산, 저탄소 생산기술 개발·보급, 저메탄사료 개발, 가축분뇨 활용 확대, LPG·하이브리드 어선 개발, 양식·수산가공업 저탄소·스마트화

-폐기물 부문: 자원효율등급제 도입, 일회용품 감량, 공공책임수거 도입,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

-수소 부문: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, 수소 인프라 구축,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, 수소 활용 확대

-흡수원 부문: 산림 흡수·저장기능 강화, 연안습지 복원, 바다숲 확대, 도시숲 조성, 유휴토지 조림 등 신규 흡수원 확대

-CCUS 부문: CCUS 관련 단일법 제정, CCS 실증 및 저장소 확보, CCU 기술개발 지원

-국제감축 부문: 국제감축사업 이행 기반 마련, 중점 협력국과 부문별 사업 발굴·추진, 협정체결 대상국 확대

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반 강화 정책 제시 (6대 분야, 45개 정책과제)

-기후적응: 이상기후 대응 적응 인프라 확대, 극한기후 대응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 

-녹색성장: 녹색기술 개발 및 신산업 발굴·육성, 정책·민간 금융지원을 통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추진

-정의로운 전환: 산업·고용 위기 지역 지원, 위기 업종 기업 및 근로자 지원

-지역 주도: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·녹색성장 전략 수립, 중앙-지역 협력 강화

-인력양성·인식제고: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, 국민 인식 제고 및 실천 운동 확대

-국제협력: 주요국과 기후대응 연대 강화, 그린 ODA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

기본계획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5년간(’23~’27년) 약 89.9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

-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, 제로에너지·그린리모델링, 전기차·수소차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 54.6조원 투입 

-기후적응 분야 19.4조원, 녹색산업 성장 6.5조원 투입

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