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변화는 전세계가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.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그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또한 주요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

다음은 23년 12월에 있었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론입니다.

1.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

• 파리협정 채택 이전 예상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폭이 줄어들었음.
  • 국가별 감축목표(NDC) 이행 시 전 지구적 온도 상승을 2.1~2.8°C로 제한할 수 있음.
• 1.5°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%, 2035년에는 60% 감축해야 함.
  • 2025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함.
• 주요 논의 내용:
  • 에너지 분야: 2030년까지 전 지구적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, 저감장치가 없는 석탄의 단계적 감축, 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.
  • 주요 대상: 에너지, 산업, 건물, 토지이용, 농업, 임업 등.
  • 주요 논쟁: 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 분담 문제.

2. 적응

• 전 지구적 적응 목표 수립 및 향후 글로벌 단위의 적응 노력 방향 제시.
• 주요 논의 내용:
  • 취약성 평가 및 지표 개발
  • 적응 전략 및 계획 수립 및 실행
  • 재정 지원 강화
  •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

3. 이행 수단

• 개도국의 지원 강화를 위한 기술 이행 프로그램 설립.
• 손실과 피해 관련 격년투명성보고서에 포함된 손실과 피해 정보를 바탕으로 사무국이 정기 종합보고서를 마련하기로 함.

4. 주요 논쟁

• 정의로운 전환: 선진국과 개도국 간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규모를 둘러싼 논쟁.
• 국제 탄소시장: 탄소배출량 거래 방식 및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논쟁.
• 손실과 피해: 개도국들이 요구하는 재정 지원 규모 및 방식을 둘러싼 논쟁.

5. 향후 계획

• 2024년부터 2026년까지 '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(JTWP)' 운영.
• 파리협정 제6조(국제탄소시장)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협상 지속.
• 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 구체화 및 추진.
•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및 지원 확대.
•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개선 및 개도국 지원 강화.

6. 평가

•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.
• 하지만, 구체적인 감축 목표 달성 및 적응 전략 수립과 같은 부분은 아직 미흡함.

7. 대한민국의 참여

• 무탄소에너지(CFE) 이니셔티브 주도: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추진.
• 개도국 지원 강화: 기술 이전, 역량 강화, 재정 지원 등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 능력 강화 지원.
• 적극적인 논의 참여 및 주장: 주요 쟁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에 참여.

8. 기대 효과

• 파리협정 이행 가속화 및 기후 변화 대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