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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뉴스

    지자체 기후재정 걸음마 단계
  • 최고관리자 
  • 12-08 
  • 481 
  • 언론보도

   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재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,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.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(이하 기후예산제도)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인데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 선뜻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.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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